역전세·깡통전세' 현실화 우려 확산...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부실화 가능성 커지나?
역전세·깡통전세' 현실화 우려 확산...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부실화 가능성 커지나?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2.1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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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역전세난이 계속되면 가계 부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11일 전국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 하락이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의 주간(1월 28일~2월 4일) 아파트 가격은 0.06%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2월 4일 기준 0.08% 하락, 지난해 11월 둘째주 이후 13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하향곡선은 그리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5주 연속 내림세로, 강남과 용산 등은 2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

KB부동산의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2017년 연말까지 상승하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100.8로 최고를 기록했던 아파트전세 가격지수는 올해 1월 마지막주 99.8로 미끄러졌다.

또한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에서도 2월 4일 기준 전국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0.18% 내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의 하락 폭이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의 하락은 지난 2009년 2월 첫째 주(-0.10%)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 잇단 조치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새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물량 공급이 이뤄지는 것도 하락세의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계약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 우려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상회하면서 주인집이 자칫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있는 전세를 말한다.

역전세는 이같은 깡통전세 발생으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이 전세를 꺼려함에 따라 임대주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내준 보증금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1,6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92조 원을 넘긴 전세자금대출의 부실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 역전세난의 위험을 경고하는 등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난이 계속되면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급매로 집을 팔게 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실태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견뎌낼 수 없는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고 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에 일부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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