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환거래 미신고시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대법원, “외환거래 미신고시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2.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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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업체 A사 무죄선고..‘개별 송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사진 = 대법원]
[사진 = 대법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내 사업자가 외환거래시 미 신고했을 경우 건당 10억원이 초과해야 처벌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산금액이 아닌 개별 예금거래 금액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외환거래법은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이 넘는 자본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한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섬유업체 A물산 대표 정모씨와 그 법인의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6년 11월 국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소재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785달러(한화 52억1천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 거래당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또 선하증권 12장을 위조해 국내 거래은행에 제출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와 상품주문서 142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한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1천108만5120달러(한화 126억1313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미신고 자본거래죄의 적용기준이 되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을 총금액으로 봐야 할지 건당 금액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와 유가증권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 정씨의 다른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1심은 총 거래금액을 처벌 기준으로 인정해 다른 혐의와 함께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총 거래금액이 아닌 건당 거래액을 처벌 기준으로 보고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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