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속도 키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회사 88개사 사전신청
핀테크 속도 키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회사 88개사 사전신청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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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달 우선대상 20여곳 선정.. P2P·보험·대출 등 105개 서비스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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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20여건을 확장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정부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 등 88개 회사가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금융당국 실무자 심사를 통해 40여건의 분야별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회사 15개사와 핀테크 기업 73개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 신청에 참가했다. 샌드박스를 신청한 서비스는 대출 모집·보험 판매·P2P(개인 대 개인) 대출·빅데이터 등 105가지 서비스가 포함됐다.

당초 10건의 후보군 중 5건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던 계획보다 늘어난 셈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말 문 정부 지시 1년 만에 정무위원회에 통과했다.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선심사 후보군은 조기심사 필요성이 큰 회사를 선정한다.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한 민원성 과제나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해당 절차로 처리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거나 금융위가 아닌 다른 부처 소관 과제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만약 우선심사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혁심금융서비스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자 외 신청인을 대상으로 4월 중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2차 지정은 5~6월 중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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