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계좌개설형 CBDC 발행시 금융안정에 저해”
한국은행, “계좌개설형 CBDC 발행시 금융안정에 저해”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2.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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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유동성 부족 발생 가능성 제기..“신중한 보완책” 필요
[자료 =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자료 =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발행하고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할 경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에서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폐 발행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검토 후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긍정적 효과로는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김영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상업은행의 요구불 예금을 대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팀에서는 CBDC가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 이자가 지급되는 안전자산일 경우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완전 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

[자료 =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자료 =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실제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되면서 신용공급이 줄어들고, 대출금리가 상승해 지급준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반영된다.

전자적 형태 화폐인 CBDC는 중앙은행과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간 CBDC가 상업은행의 예금을 일부 대체하면서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과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분석한데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대체가 되면 신용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상승해 지급준비금 보유 기회비용도 늘어난다.

즉,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서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따라서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설정한 최저 지급준비율(예금 대비 의무 지급준비금 비율)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은 만기 전에는 대출금에 대해 상환요구를 하지 않는다.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CBDC 도입 전과 비교해서도 줄어드는 결과로 연결된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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