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건강보험보장”...2019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알면 편리한 건강보험보장”...2019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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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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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부터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는 각종 건강보험 혜택들을 내놓았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대상 확대는 물론 만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확대 지원 등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건강보험제도를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 산모·신생아 지원대상 확장..건강관리 서비스 증진

올해부터 복지부는 산모출산 지원대상 확대를 넓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도 실시한다.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 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의 목욕, 수유 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산모지원금도 확대한다.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이 지원된다. 이는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각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건강검진 무료..우울증 조기 발견

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20~30대 청년 720만 명이 2019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기역가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천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 8천여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천여 명 등 약 720만 명이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자살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우려해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각 1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던 기존 건강검진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한 것이다.

◇ 12세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보험적용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금은 개당 2만 5000원 수준까지 낮아져 기존의 비급여 금액에 비해서 약 75%가량이 경감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와 유사한 색상으로 치아 우식 부위에 충전치료를 진행하는 시술 재료의 일종으로 치아와의 결합성이 높고 심미성이 좋다.

주의할 점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3세가 되기 이전의 어린이, 그 중에서도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생일부터는 만 13세에 해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2030’세대 건강검진 실시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구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가구원 등도 검진대상에 포함돼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인 및 지역주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수검자 등록을 하면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2030세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구원·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가구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719여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구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으나, 취업준비생·가정주부 등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나 만성질환 조기 발견·치료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진행한다.

◇ 희귀질환자 진단방랑 막는다..거점센터 11곳 확대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말 희귀질환 지원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해 거점센터를 전국 11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우선 이번달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중앙지원센터를 신규 지정·운영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는 10곳(기존 4곳)으로 늘린다.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는 전국 10개 권역별 거점센터가 수행하는 희귀질환 진료·연구조사, 교육훈련, 환자등록 등 사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지원센터는 서울대병원이, 권역별 거점센터는 경기도 서북부권 인하대병원이, 남부권은  아주대병원, 대구경북권에는 칠곡경북대병원, 부산권에는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경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 등 각각 지정됐다.

이밖에 2월부터는 콩팥·방광·항문 등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 건보 적용 ▲국가암검진에 폐암 포함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1월 신년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72조 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 충실히 많은 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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