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상품개발 시 정보공유 간소화 추진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개발 시 정보공유 간소화 추진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1.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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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삼품개발 때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가 쉬워질 전망이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보험대리점(GA)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요청 또는 제공하는 경우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앤다.

단,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식으로 견제장치를 뒀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지배도 허용된다. 기존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없었다. 반면 보험지주나 금융지주가 아닌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지주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를 허용토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해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현재는 인가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거나 인가신청서 흠결 보완 기간 등으로 인해 인가시점을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감독규정 개정으로 법령상 인가심사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 등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을 매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융지주회사가 이제는 금융채 발행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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