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車보험료 치료비 증가...보험금 지급 개정 필요
고령 운전자 車보험료 치료비 증가...보험금 지급 개정 필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1.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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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치료비 지급 매년 9.8%씩 늘어..보험료 상승 압박 우려
구본성 보험硏, ‘운전자의 고령화와 자동차 보험’ 보고서 발표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고령자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이와 관련 고령자 운전자 보험 상품 프로그램 설계 및 지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약은 연평균 4.91%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인배상 치료비는 연평균 9.76%씩 증가하고 있어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자의 고령화와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21일 발표한 바 있다.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3% 수준이었던 연 평균 치료비 증가율은 2014~2017년에 접어들며 그 폭이 8.4%로 급등했다. 이처럼 최근 치료비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먼저 교통사고 부상자의 진료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병원 및 직불 치료비와 실제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되는데, 향후치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과거보다 규모가 큰 교통사고는 줄고 경미한 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진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와 관계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17년 12.3%로 두 배 넘게 높아졌고, 부상자 수 비중도 이와 유사하게 상승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교통사고 부상환자들의 평균 진료기간은 22.7일로 2014년(19.9일)에 비해 연평균 4.5%씩 증가했다. 평균 진료비도 2014년 63만4000원에서 2017년 80만 4천원으로 연평균 8.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실 일수의 경우 ‘7일 이내’는 2014년 68.3%에서 2017년 61.9%로 줄어들었지만, ‘8~15일’과 ‘16~30일’의 경우 각각 16.6%에서 18.9%, 8.0%에서 8.9%로 상승했다. ‘361일 이상’의 경우도 동기간 1.3%에서 4.6%로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교통사고 중 경미사고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고령 운전자(부상자) 증가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대인보험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집계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3738명에서 2017년 3014명으로 감소했으나, 부상자수는 같은 기간 158만7000명에서 160만3000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이 중 부상자의 경우 상해등급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사고 부상자 수가 2010년 72만3000건에서 2017년 157만건으로 그 비중이 전체 45.6%에서 94.1%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도 5.6%에서 12.3%로 높아졌다.

2017년 기준 60세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인보험금은 평균 377만원으로 전체 평균 부상보험금(278만원)에 비해 100만원 가량 많았다.

이에 전용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등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예방하는 방법을 간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 관련 보험 상품 개발·보상제도 정비 등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을 제언했다.

전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지난2017년 음주운전 억제,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치료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 개선 등을 주장해 치료비 지급보증 개정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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