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나아질 기미 보이지 않는다…한국경제 장기침체 우려
경기 나아질 기미 보이지 않는다…한국경제 장기침체 우려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9.01.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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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률 하향조정, 소비심리 4달연속 비관적
불필요한 규제 완화ㆍ투자 세제지원 등 활성화 대책 필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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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글로벌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국내 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높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등 녹록지 않은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은은 2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7% 대비 0.1% 포인트 낮춘 것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 또한 1.4%로 기존 대비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원이 내놓은 2.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2.3~2.4%를 예측하고 있어 격차가 더 크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된다"면서 "지표 부진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수출과 물가상승률 둔화로 디플레이션 양상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전망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어두웠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5로 한 달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CCSI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03∼2018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잡고 산출된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미중 무역협상 재개, 주가·임금 상승, 생활물가 오름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3개가 상승했고 2개는 보합, 1개는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 CSI(65)가 전월 대비 3포인트, 향후경기전망 CSI(76)는 4포인트, 현재생활형편 CSI(90)는 1포인트 각각 올랐다.

생활형편전망 CSI(91)와 소비지출전망 CSI(109)는 모두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가계수입전망 CSI(98)는 1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응답자는 크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나뉘는데 자영업자들의 가계수입 전망이 지난달보다 더 회의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밖에 주택가격전망 CSI는 91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1년 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리라는 전망이 상승 예상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9월(128), 10월(114), 11월(101), 12월(95)에 이어 다섯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와 주택 공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침체 국면이 구조적으로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투자 위축, 소비 부진, 노동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장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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