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혁신 막는 불합리한 금융규제”...금융행정지도 사후관리 강화
“금융사 혁신 막는 불합리한 금융규제”...금융행정지도 사후관리 강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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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발령·시행’이달 중 개정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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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회사의 금융산업 혁신(디지털IT분야)을 저해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그간 금융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개정·시행되는 내용은 이달 중 발령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 이후,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사후 관리를 해왔으며, 금융행정지도의 발령도 지양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자율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행정지도 발령시 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한다. 현행에서는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했지만,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횟수를 명확화 한다.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자체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행정지도의 실태평가도 이뤄진다. 그간 금융규제의 운영실태평가시 비명시적 규제인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지 지적은 있어왔다. 이에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해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효과성을 검토해 결과를 보고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사전 심의 절차에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 등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는 오는 3월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 추진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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