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재심의 연기
금융감독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재심의 연기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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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단기금융법 위반 여부 놓고 격론
[사진 = 한국투자증권]
[사진 = 한국투자증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국이 징계 여부를 재논의 하려했지만, 논의가 길어져 다음으로 연기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개인대출이냐와 금융업상 한국투자증권이 어음을 발행해 기업대출을 했느냐의 판단이 애매모호해 위법 소지를 가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금감원은 여기까지는 한투증권이 합법적으로 기업대출을 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이 SPC가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개인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금융 법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는 SPC에 대한 대출은 개인거래가 아닌 법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대출), 기업 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제1금융권과 동일한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 주장대로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면 증권사들은 SPC를 통해 사실상 개인 대출이 가능해지는 만큼 징계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임원해임 경고·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제재심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재 심의 과정 중 어떤 논의가 갔는지 여부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충분한 자료와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는 데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투증권 관계자도 “사실 이러한 일이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 본래 관행상 이뤄져야 하는 부분, 위법 판단에 따른 결론 등이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아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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