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진통...금감원, 10일 재심의 결과 촉각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진통...금감원, 10일 재심의 결과 촉각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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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각 사]
[사진 : 각 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징계 여부를 재논의한다. 이에 업계 안팎으로 향후 결과 관련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금지된 개인대출을 했다고 보고 적법한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앞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임원해임 경고·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일부 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제재심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낸 소명에 따르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대출이 아닌 법인에 대출에 했다며 적법한 거래를 했다는 뜻이 완고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금감원에서 심의에 제기한 것과 관련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재제심의 결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한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사건의 시초는 지난2017년 8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그런데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한국투자증권이 ABSTB를 샀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것은 관련 자금이 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그런 정책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됐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단기금융업이 아니더라도 SPC에 자금을 투자해 왔는데 금감원 판단대로라면 이런 투자 형태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앞으로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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