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부정반품’ 농협유통 갑질에 과징금 4억5천만원 ‘철퇴’
‘직매입 부정반품’ 농협유통 갑질에 과징금 4억5천만원 ‘철퇴’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9.0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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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관행적 매입 반품' 조치 사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농협유통이 냉동수산품 1억원2064만원 어치를 정당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600만원과 과태로 1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액은 총 1억2064만9000원에 달한다.

직매입 거래 원칙상 상품 매입 시,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이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농협유통은 반품 사유, 가능 품목, 기한 등 반품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고 납품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관련 자료로 구비하지 않았다. 여기에 납품 받은 상품에 하자를 이유로 들거나 명절 집중판매 품목이라는 점을 들어 반품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농협유통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또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기간 동안 자사의 양재점 매장에서 허위매출 3억2340만원을 일으켜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 소매업고시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서류보존 의무 위반 행위도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조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며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협유통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시정할 부분을 개선해 왔으며 시스템 상 부족한 부분도 보완했다”라며 “공정위의 의견서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으로, 의견서 내용에 따라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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