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핀테크 활성화”...금융혁신지원특별법 4월 시행령 예고
“2019년 핀테크 활성화”...금융혁신지원특별법 4월 시행령 예고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9.01.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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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기업·금융회사 신청접수..3월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하위규정 차질 없이 조기 시행할 것”
[이미지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이미지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빠르면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령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 금융서비스를 조기 시행하겠다는 각오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혁신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월에서 3월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실무단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4월 1일 신청공고 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고시 제정 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3월말 미리 구성해 운영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서 ‘샌드박스법’이라고도 부른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이나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내달 발표한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늘리며 지급결제 분야에서 혁신하는 내용을 담는다.

핀테크 예산내역도 확대했다.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1억원, 핀테크 박람회 8조2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에 핀테크 업체가 신 금융서비스 실험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혁심금융심사위원은 민간위원 외에 금융위 부위원장·금감원 부원장·혁신금융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이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에 사유와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등도 제출토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릴 의무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 과제들도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 대출은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P2P 대출을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정대리인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업에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1억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부분 예산으로 올해 40억원을 배정했다. 이어 5월 중에는 핀테크 기업 홍보 차원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개최한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올해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관련 기업 전문가 등과 상시 의사소통을 추진해 왔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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