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은 어디에?”...택배물품 분실 사고시 보상은?
“내 물건은 어디에?”...택배물품 분실 사고시 보상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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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대리운전자보험·택배관련 보험 등 특약 눈길
일각서, 현행 택배 표준약관 분쟁 소지 지적..“약관규정·실생활 법적 장치”제언
연말연시, 연휴가 몰리면서 택배 물품 도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주위사항이 요구된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연시, 연휴가 몰리면서 택배 물품 도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주위사항이 요구된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A씨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쌀을 받지 못해 낭패를 당했다. 집을 비운 상태에서 택배기사에게 무인택배함에 보관해주길 요청했지만 택배기사는 무인택배함이 만원이라는 이유로 집 앞에 놔두었고, 결국 물품을 잃어버린 것이다.

# B씨도 마찬가지로 온라인몰에서 패션상품을 샀지만, 사흘 뒤 배달 온 택배기사에게 “편의점에 맡겨놔라”고 한 뒤 찾으러 가보니 물건이 사라진 것이다. 곧장 편의점 인구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해보니 누군가 택배 상자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A·B씨의 경우 택배물품 분실 시 책임은 어떻게 따지는 지, 택배 도난 후 보상책임은 받을 수 있을까?

연말연시연휴·명절이 올 때면 A씨·B씨처럼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사고도 많아진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지며 보상은 되는 지 등 궁금증도 높다. 하지만 사고 확인 절차 과정시 입증자료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택배물품 기사가 수령하는 경우, 수령자 신원 파악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생활과 밀접한 현실적 택배관련 법과 약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유통업계에 따르면, 연휴가 몰리는 시기 택배물품 분실 사고가 일어나는 까닭은 특수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편의점 택배 물품 도난의 경우 감시가 소홀하고 수령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다는 분석이다. 편의점 택배 물품보관은 수령자 부재시 편의점 빈 공간을 활용해 간이 보관소를 만들어 물품을 대신 맡아주는 서비스다.

관련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택배사 또는 운송사업 관련자 보험사를 통해 기업 비용손실에 따른 피해배상책임을 들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 입장에서 들어야 하는 배상책임과 별개로 소비자가 바로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품은 없다.

통상 운송자 입장에서는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 있는가 하면, 사업자(쇼핑사이트=옥션·11번가) 입장에서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하다. 단, 기업(사업자)이 도난 분실 책임 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소비자에게 바로 보상혜택이 있지는 않다.

손보사 중 택배사와 계약을 배상책임 보허을 체결한 보험사로는 롯데손배보험이 유일하다. 롯데손보는 지난1월 초 ‘기업비용보상보험’ 안에 택배기사와 택배회사를 위해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특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특약 보험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 또는 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준다. 소속 택배기사 당 3회에 한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나뉜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사고로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보험을 말한다. 참고로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적재물배상책임이 판매되면서 판매중지 됐다. 자동차보험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최대적재량 5톤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2005년 1월부터 의무화 됐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영업용화물차도 가입할 수 있다.

영업배생책임보험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기타비용을 보상해 준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운송보다 택배는 위험률과 모랄이 심해 주요 상위 손보사만 보상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업체규모와 유관실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택배회사들이 가입하는 기업보험에 택배의 도난, 분실을 보장하는 특약을 붙일 수 있다”면서 “그런데 보험사가 해당 특약을 만들어놔도 택배회사가 가입안하면 보상책임을 받기는 어려워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택배 물품 도난 사고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대안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택배표준약관의 현실화, 즉 물가상승, 고가품 증가, 다양한 상품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배상액과 다양한 상품에 대한 택배서비스 표준약관을 재설정 해야 한다”며 “다양한 소비자 분쟁상황을 재점검해 합리적인 법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 사례가 지난 7년간 7만 여건 발생, 한해 평균 9907건에 이른다.
택배도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 사항도 요구된다. 택배의 경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택배회사에서 물품을 운송하던 중간에 없어지거나 파손이 됐다면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다. 이럴 경우에는 택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택배사의 보험 배상책임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책임보상 가입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관활 구청 등에서 해당업체 소재지 관련 허가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시에는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사업자가 도난 분실사고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운송장번호(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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