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영세자영업자 돕기 금융지원 총2.6조원 +α푼다
2019년 영세자영업자 돕기 금융지원 총2.6조원 +α푼다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2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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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공정보 통해 여신관리’..2%대 초저금리 대출 도입
창업 실패 후 재창업 등 단계별 지원..맞춤형·채무조정제도 등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자영업자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공공정보(공공데이터) 통해 사업자 정보와 개인정보를 함께 매칭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저하 소지 우려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금융지원과 관련 건전성 관리 필요성 증대의 지적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관리·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제도 등을 재기 지원한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공정보(공공데이터)의 CB사 활용 추진을 통해 사업체 정보의 매칭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정보란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공개·활성화 차원에서 국세청·행안부·복지부 등이 협의 중에 있다.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기초한 매출액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했지만 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도 허용한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와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한다. 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BC카드는 대출고객의 동의를 받아 신협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중이다. 신협은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가맹점 매출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된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빅데이터 사업) 겸영도 허용한다. 이에 큰 신용정보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 일일 4000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가 카드사에 축적돼 왔다.

자영업자 관련 상권·업종정보 등을 다양하게 보유한 신용정보조회(CB) 회사나 카드사 등의 기관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프로그램(기업은행, 1조8000억원 규모·2019년 1분기 중 출시)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 ▲금리가 2%수준 인하되면 연 360억원 이상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 등을 추진한다.

가산금리 항목이란 신용·리스크·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을 말한다. KORIBOR은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 올해 12월 21일 기준 1.99%수준이었다.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실시한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기업은행의 경우 2000억원 규모로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 사전약정)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500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보증지원은 6000억원의 규모로 신용기금·기보 등이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 중 재도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신·기보 심사위원에서 선정된다. 보증비율을 우대하고,(85%→90~100%) 보증료도 인하(1.5%→0.5%~1.2%)한다.

기타 자영업자에게도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증비율을 우대(일반 85%→우대 90%)하고 보증료도 인하(1.5%→1.2%)된다.

아울러 금융권 채널을 활용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자영업자 지원체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사후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에는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과 채무감면율 확대·성실상환자 잔여 채무 특별 감면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또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나 금융위·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자영업 운영 중이거나 폐업 2년 이내의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또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금융회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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