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받았는데 벽돌이”...온라인 직거래사기 효과적인 안전장치는?
”택배를 받았는데 벽돌이”...온라인 직거래사기 효과적인 안전장치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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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재정비 대두...손보사, 사이버보험성 상품 특약 판매 눈길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직장인 A(30)씨는 온라인 중고거래로 옷이나 신발을 자주 사는 편이다. 비싼 브랜드의 옷을 중고래시에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는데, 최근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택배로 받은 물건은 옷이 아니라 벽돌이었다.

# 주부 B(32)씨는 얼마 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어린이 신발을 구매했다. 그런데 판매자는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B씨는 당황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쉽게 단속이 되지 않는 듯 시간만 지체됐다.

PC·모바일 앱을 통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사기피해방지 시스템인 ‘에스크로·더치트’등 거래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먹튀사기’는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에스크로란,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미배송· 허위 주문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더치트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금융사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사전에 대처하고 단속 및 법적인 의무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사이버보험성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보상을 마련하면서 향후 피해방지 대책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시장이 보급화가 됨에 따라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200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고물품 피해사례는 34만5804건, 피해액은 1171억6364만원에 달했다.

온라인 중고 상품의 직거래시 발생되는 사기피해를 방지하고자 은행이 거래대금 입·출금을 중개하는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이 구매자들이 꺼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사기피해방지 시스템인 ‘더치트 앱’(사기거래 및 피싱 등 범죄방지)도 원천적인 피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법관련 전문가들은 문제는 중고거래는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일반 계약의 범주에 속한다는 개념으로 파악돼 개별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꼽는다.

일반법인 민사·형사상의 계약 일반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사기죄의 범주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 또 민법이나 형법 일반에서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제기·고소·고발 혹은 진정 등 그 법적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중고거래도 온라인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거래 안전에 관련된 제도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일 뿐 중고 상품을 온라인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한 개인 판매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직거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고거래 사기패해액의 규모로 볼때 더 이상 개인 사이의 자율적 계약 규율에 맡기는 것은 후퇴된 법규라는 지적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률학과 교수는 “현재 공겅거래위원회 등과 인터넷 직거래시 사기 피해보상 관련 사업자(판매자)가 거래시 판매하는 물품 공개 표시의무화 등 법제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간 일원화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간 동등규제를 실현 ▲SNS 등을 통한 C2C 거래의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전자금융소비자법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등은 아직 재정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호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전면개정이 가능할 지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며 “전면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이합집산 된 조문을 바람직하게 재배열한 측면이 있고, 법 개정 방향은 현행법과 같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관련 법규를 재정비 할 수 있을까 관련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온라인 직거래 때 사기 당하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보험을 마련한 것이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보상 보험을 처음 시작한 곳은 한화손해보험의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이 있다. 2017년 1월 출시 이후 올해 11월까지 1만8000여명이 가입했다. 어어 올해 5월에는 에이스손해보험이 중고나라와 제휴를 맺고 ‘처브(Chubb) 인터넷직거래안심보험’을 개발했다.

‘처브’는 20세 이상 중고나라 이용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 5440원을 한 번에 내면, 횟수 제한 없이 건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에서도 ‘The드림365건강보험Ⅱ’을 통해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하이사이버안심보험'[사진 = 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 '하이사이버안심보험'[사진 = 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은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특이한 점은 특약이 아닌 단독 보장상품으로 금액은 최대 1000만원 보장이 된다. 앞서 지난11월에는 삼성화재가 특약상품으로 ‘안전생활 파트너’ 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의 위험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보장보험 상품을 속속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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