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해야 발전"
"한국의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해야 발전"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8.1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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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기술혁신재단 앳킨슨 회장, 한국의 4차산업 방향 제시
▲로버트 D.앳킨슨 美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로버트 D.앳킨슨 美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은 그동안 빠른 추격자 역할을 했지만, 더이상 빠른 추격자는 소용이 없다"

로버트 D.앳킨슨(Robert D. Atkinson)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특별강연을 갖고 기존 한국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4차산업혁명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앳킨슨 회장은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Informait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설립자 겸 회장으로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 등 미국 정부의 경제 과학기술정책 자문과 주요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강연회를 통해 한국의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4차산업혁명을 발전을 위해 한국산업계가 주목해야할 점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그동안 미국과 생산성 격차를 줄이며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최근 생산성이 낙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지난 10여년간 성장해온 디지털 전자기술 시스템분야가 성장 말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CAS Tech System)이 된다는 것이 앳킨슨 회장의 설명이다. 

앳킨슨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 생산점유율은 1970년대 초 72%에서 2006년 50%로 떨어졌다. 한국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은 2000년 80%에서 2010년 87%로 증가했다. 미국의 중소기업 고용비율은 44%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음에 따라, 이는 타 OCED국가와 비교해볼때 한국의 서비스생산성과 제조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앳킨슨 회장은 "현재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해석했다.

▲로버트 D.앳킨슨 美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자혜 기자]
▲로버트 D.앳킨슨 美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자혜 기자]

앞으로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앳킨슨 회장은 "4차산업혁명(CAS)은 연결(Conneted), 자동화(Automated), 스마트(Smart)가 주요 키워드로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기술뿐 아니라 기업관행의 형태를 바꿔 기술의 중요한 소스를 만들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등 신규진입 기업을 도와 전체 산업의 고성장 포인트를 끌어내고 있어, 한국 또한 이같은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기업은 기계부문에 강점을 갖고있는데 반해 소프트웨어에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는 어디에서든 수요가 있어 연구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R&D(연구개발)는 초기 자금과 연구인력 등 투입에는 관심이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위험성관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전세계에서 4차산업혁명 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시각과 견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추가관련법 입안이 없다면 기술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과거 5~6년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인공지능(AI) 관련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앳킨슨 회장은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운영에 책임을 져야하며 타 기업에만 부담을 줄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디지털 혁신을 가져야한다"라며 "정보기술의 리더국가들은 데이터 확보를 기반으로 선두에 섰고 이는 스마트한 바탕(정책) 없이는 만들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와 진출에 대한 시각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중국에 반드시 진출해야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래없는 국가"라며 "훔친기술을 기반으로 공장을 만들고 있어 트럼프정부에서도 중국이 규칙대로 경쟁하는 것을 원하는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라며 "공업이나 산업 외에 농업,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고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미지를 줄수 있는데, 이는 사회가 관리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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