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활성화 대안은?...온라인 신뢰 사회 구축해야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활성화 대안은?...온라인 신뢰 사회 구축해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2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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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법·제도 표준방안 필요..암호화폐 분리 규제 등 대안 제시
추경호 의원·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토론회
추경호 의원이 블록체인법학회 등 공동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
추경호 의원이 블록체인법학회 등 공동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암호화폐‘규제 장벽’에 막혀 성장이 더딘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인 제도적 장치마련·투자자 간 신뢰 확보가 우선시 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달성군)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한국정보사회학회 등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이란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블록체인 전문 학계 및 법조계 등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암호화폐 투자 과열(비트코인)로 인한 부정적 인식·금융거래에서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먼저, 김의석 한국조페공사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은 ‘블록체인 현상과 미래’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시장을 기술이 아닌 사회적 혁신 관점으로 바라보고 문제인식 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의석 팀장은 “한국이 블록체인으로 ‘퍼스트 무버’(개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인 장치가 구현돼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범용기술(기술·산업적 변화)을 적용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전통산업에 블록체인 속성을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는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가 과거 ‘암호화폐(비트코인)’ 위험성에만 의존해 규제개혁 쪽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규제의 혁파도 필요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는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이라는 주제로 섣불리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면 기존 인프라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역으로 가로막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유틸리티형 토큰)이나 자산 증서 등 암호화폐 역할과 용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례로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이란 표현을 쓰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자금결제법 대신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기존 증권 규제 틀에서 법적인 구현을 수립하고 있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로부터 블록체인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입법화 방안, 법조인들이 기여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정엽 판사(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는 “블록체인은 상상과 기술이 융합된 공정가치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인터넷 다음으로 제2의 사회로 진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법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적으로 신뢰가 기반되기 위해서는 특징에 따른 검토필요 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비스 제공자 VS이용자의 경직화된 구조의 연성화 ▲스마트 계약구조 제도 포섭 ▲이용자 정보수정권(권리)의 보완 등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금융권의 경우 블록체인 도입으로 비용절감 효용성이 크다”며 “공공기록 관리화를 통한 공시화,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도 정비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제 및 제도개선안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앞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 국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급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억3600만 달러였던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22년 108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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