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시장·택시업계 갈등 심화...“정부, 디지털 SOC 시스템 도입해야”
카풀시장·택시업계 갈등 심화...“정부, 디지털 SOC 시스템 도입해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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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택시의 지역운행제한·개인택시 부제 해제”지적
[이미지 = 카카오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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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카풀(공유승차)’서비스와 관련 택시업계 반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카풀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택시업계와 민생발전을 위해서도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진 민주평당화 의원은 18일 정부 당국과 공적 인프라인 ‘디지털 SOC’ 구축을 통해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택시시장은 지금도 레드오션 시장이라, 택시기사들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2부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택시기사들은 월급 200~250만원도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택시기사를 포함해 카카오 카풀을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도로로 나오면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50~100만 원 버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카카오 택시 플랫폼을 적정한 가격에 인수해 정부가 운용하거나, 예산 지원을 전제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택시콜 관련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부터 전기와 통신·바다와 공기와 같은 자연·사법과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 포함된다. 이에 SOC 사업이 규모가 크고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ICT분야에도 SOC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ICT가 결합된 택시콜 플랫폼을 택시조합이나 공공기관, 정부가 운영한다면 승객들의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체크와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SOC를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국의 택시들을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시 서비스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앞좌석 뒷면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택시회사이름, 운전기사 이름, 택시차번호 등이 순차적으로 노출된다.

동시에 구글맵 기능이 깔려있어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길을 헤매거나 돌아가는 경우도 적다. 마지막으로 내리기 전에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요금을 확인하고, 현금이나 캐시로 결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열악한 택시업계에만 자정노력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택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택시 4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택시 업계의 요구 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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