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기로 성행된 P2P대출...투자자보호 장치 법제화 방향 강화
불법사기로 성행된 P2P대출...투자자보호 장치 법제화 방향 강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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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P2P업체 정보공시 의무 대폭 강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P2P 대출’ 관련 불법·금융사기도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마련했던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개정해 법제화 방향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P2P대출은 별도의 영업점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투자와 대출이 이뤄지지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진 금액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준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P2P 투자라 부르고, 대출신청자 입장에서는 P2P 대출이라고 부른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에 따르면, 지난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P2P대출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개정방안 관련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27일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개정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P2P업체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PF(Project Financing)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와 검토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가 의무화된다.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대출 공시항목에 PF사업 전반·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용도 등이 추가된다.

PF란 전통적인 기업금융방식과는 달리, 기업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 사업 자체에 금융을 제공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앞으로는 연체율 산정방식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한다. 차입자 위험도·P2P업체 전문성 등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된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P2P업체는 부도·청산 등에 대비해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P2P업체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P2P업체 직원은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된다.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핀테크의 성장’과 ‘투자자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투자금 별도 관리·투자한도·광고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자 업계 신뢰도도 떨어졌다. 이에 지난6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핀테크 산업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도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합적인 관리 감독 방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8개 업체에 대한 P2P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며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및 경찰 수사정보 제공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P2P대출은 실제로 꾸준히 증가폭을 이루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P2P대출 증가폭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9월말 업체수 205개사에서 누적대출액만 약 4조30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장 높았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잔액의 65%를 차지한다. 반면, 신용대출은 20%를 하회했다. 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최근 3년새 급상승했다.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60개사 기준 연체율은 지난2016년말 1.24%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 지난9월말 5.40%로 상승했다. 2016년 말에는 1.24%, 2017년말 에는 7.51%, 지난3월말 8.22%였으며, 9월말에는 5.40%였다.

수치자료에서 보듯이 P2P대출이 PF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대출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평균 12%대의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와 별개로 주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3~4%수준을 보였다. 이에 시장의 미성숙과 가이드라인의 법적한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이 차입자와 투자자 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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