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 마무리 국면 맞을까?... 소비자와 갈등 격화만 커져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 마무리 국면 맞을까?... 소비자와 갈등 격화만 커져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0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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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피해자 2차 공동소송 착수...보험업계 뒤숭숭
일각서“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징벌조항 등 개정필요”제언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로 소비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덩달아 생명보험업계 전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에 감독당국 조차 분쟁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소비자 권리 찾기’에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상처리 사태 관련 현재로서는 뾰족한 구제 방안이 없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사태가 마무리 국면을 맞을지 관심사다.

하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못하면 결국 보험사 전체 리스크에 치명적이며,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시연금 사태의 쟁점은 불명확한 약관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2년 한 민원제기로 발단은 시작된다. 당시 9월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는 자신이 초기 계약체결 때 가입한 금액에 비해 점차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즉시연금을 사업비를 빼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계약체결 이후 초기 3년간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4차 년도는 월 180여만원, 분쟁조정 신청 이후 월 136만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보험계약에 따라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동안은 매월 약 305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약 136만원의 생존연금을 수령하는 등 매년 수령액이 줄었다. A씨가 보험 가입한 금액은 총 10억원, 보험기간은 10년이다.

즉시연금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보험료를 맡기면 보험사가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은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A씨 민원제기를 필두로 삼성생명에 지급을 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은 특약이 많아 사업비가 복잡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가입자 1명에 대한 판단이지만 거의 동일한 보험약관으로 판매한 다른 즉시연금 상품도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일괄지급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쟁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사회가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빨리 지급토록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도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 200억원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커졌다. 전문가들은 즉시연금 보상처리부분이 결론이 안 나는 이유로 ‘불명확한 약관 해석’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권고를 하라고만 지시했지,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와 보험권 간의 분란만 커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한 보험연구원 소속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딱히 대안은 없어 보인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사실 강한 제재태도도 필요한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찾기의 힘겨루기는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테면 보험사의 리스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방약관조항 및 소비자에게도 피해가지 않기 위한 법적인 징벌강화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는 듯 소비자단체는 적극적으로 공동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피해사례를 모아 공동소송 착수를 벌였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16개 생명보험사와 2개 손해보험사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생명은 148건, 한화생명이 24건, 교보생명이 15건, 농협생명이 14건, 동양생명 이 12건, 흥국생명이 7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즉시연금 약관상 해석은 보험사에게만 편향되어 있다”며 “이는 사업기업인가 준수의무에도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로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 즉시보험처럼 보험 상품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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