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임원, 음주운전 사고 4번째...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임원, 음주운전 사고 4번째...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06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각서, “가벼운 처벌에 불과 비판...음주운전 실태 문제 있어”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해당 직원은 한 번이 아닌 4번째로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실태가 너무 가볍고 관대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에셋투자증권 A씨 임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업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

사측 관계자는 “관련 해당 임원일은 사실 한참 된 사건"이라며 “사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형벌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 판사의 판시에 따라 어느정도 참작된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본인도 억울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종우)는 지난21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임원 전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 경찰서에 따르면, 황당하게도 A씨는 적발당시 음주운전으로 졸고 있었다. 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94%였다. A씨는 지난6월 27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이 때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혈중 알콜 농도는 0.094%수준은 단순음주사고이지만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A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3회 이상 위반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금주운전 경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에 따라 판결 기준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판시라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사 내부직원 관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징계는 교통법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금융법상에서는 금융사 영업행위 제재 관련된 사항만 있어 형법상에 판단돼 처벌여부는 검찰 및 경찰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인사·감찰팀 관계자는 “금융사 개별 직원이 저지른 사고의 경우에는 사내 내규에 따라 징계나 제재가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관대하기만 한 음주운전 처벌법 관련 업계 안팎으로 논란이다. “단순과실에서 비롯됐다”와 “자살행위와 같다”며 엄중한 처벌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신뢰가 중요한 금융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판사들의 시각이 서로 달라 형량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교통 전문가는 교통법 처벌 기준과 우리나라가 술을 권장하는 사회분이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운전자는 적발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처분이 72%에 달해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통전문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술을 조성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사내 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서 징벌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