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융위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사무금융노조, "금융위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2.0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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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수료인하여력 충분히 판단했다..TF구성 이견 없다”반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23일 금융위원회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문혜원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23일 금융위원회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서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산업 수수료 인하’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애초 금융위가 제안한 ‘협의체 TF'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안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제안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이해당사자 인 노동조합 추천 인사의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23일 노조가 요구했던 합의문 채택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를 통한 일반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수수료 인하 방안 전면 재검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제시해 마케팅비용을 차등 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합리화해 법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의 정책은 재벌봐주기 정책에 지나질 않는다”면서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안을 마련해 1월말까지 세부 방법서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내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이해당사자들의 뜻은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였으며 인하여력을 확인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마련을 위해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 과장은 “노조 주장에 대해 금융위가 특별히 다른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면서 “다만, 노조에서 주장하는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하 적자를 본다는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떠안기는 광고비 및 접대비 등의 항목을 수수료 원가에서 제거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p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p로 낮춘다.

또 매출액 10억~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내리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실질 부담이 낮은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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