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 담배권으로 최종 승인...업계 "당초 취지 반영"
편의점 자율규약 담배권으로 최종 승인...업계 "당초 취지 반영"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8.1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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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출점은 신중히 쉬운 희망폐업" 강조
업계 "당정 관심에 감사...가맹점주 보호 등 자율규약 하겠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편의점 업계서 장기간 논의되어온 '근접출점'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점은 쉽게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약 제정안의 승인 내용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담배판매권 승인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요청한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의 최초 사례로 손꼽힌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이날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위원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협회 소속 회원사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이나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도 함께 참여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 지양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제공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 및 충실한 이행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계약 해지 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  ▲규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이번 승인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80m를 준수해 신규입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신규출점을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폐업을 희망하는 가맹점주에게는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는 업계에서 기존에 운영해온 제도지만 이와관련 분쟁 발생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자율규약안은 승인요청 4개월간 진통 끝에 마무리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편의점 협회는 시장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근접출점' 제한을 골자로 공정위 측에 심사를 요청했다. 가맹본부간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인한 편의점 매출 부진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였다.

8~9월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를 2차례 거쳐 10월 편의점주 간담회, 편의점협회 논의 등을 거쳐 지난달 21일 최종 마련됐다. 
이번 자율 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 3만8000여개중 96%에 달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출점, 운영, 폐점 전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편의점업계는 승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앞서 한차례 논란이 된 '쉬운폐점'은 사실 기존에 편의점가맹본부들이 갖고 있던 제도"라며 "본래 취지인 근거리 출점을 위한 담배판매권으로 자율규약이 승인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규약이므로 책임이나 강제성은 없으나 최대한 상도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자를 보호하고 수익구조 또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출점기준 준수여부 점검·등록취소,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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