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GA’확산에 생태계 흔들...소비자 편의는 등한시?
보험업계 ‘GA’확산에 생태계 흔들...소비자 편의는 등한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1.3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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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보험사 간 수수료이익 이해상충 극대화..불완전판매 우려 지속적 제기
“소비자허용·채널다변화 공식 체계화 개편해야”대안 제시....당국, 수수료 제한 검토 중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생명보험사(제조)가 GA(독립판매채널)을 설립·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업계와 보험시장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속설계사가 GA대리점으로 점점 이탈하면서 ‘수수료이익’나눠먹기에 따른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수료의 정작 주인은 ‘소비자(보험계약자)’라며 보험사를 겨냥해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직 관련 고용보험 등 제도변경 목소리가 커지면서 앞으로 보험설계자들의 생계에 가로막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GA(General Agency)란, 보험회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판매모집조직을 일컫는다. 한 회사에 종속 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독립판매채널의 한 축인 GA업계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GA자회사를 설립·추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은 GA확산에 대한 전망과 우려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이 GA 자회를 두는 이유로는 수익성 확보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대형보험사들이 GA자회사를 추진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대형 GA사가 커지면서 기존 전속설계사들의 스카웃이 연이어 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탈방지를 한다는 해석이다. 또 생명·손보 둘다 판매를 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다채널 다각화를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과거 생명보험은 전속 설계사, 손해보험은 대리점 채널이 주축이었으나 최근 생명보험의 전속 설계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손해보험 대리점의 경우 통합화·대형화(개인→법인대리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생보업계 기준, GA자회사를 둔 곳은 삼성생명(삼성생명금융서비스), 한화생명(한화금융에셋·한화라이프에셋), 라이나생명(라이나금융서비스),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메트라이프생명(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등이 있다. ABL생명, AIA생명보험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지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보험사 GA자회를 늘리는 동안 전속설계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 설계사수는 2015년 20만4000명으로 보험사 전속설계사수를 처음으로 추월한 뒤 지난해에는 22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 전속설계사수는 2015년 20만3000명에서 지난해 18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와 제휴를 맺는 것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회사로 두는 것은 영업 전략의 활용 측면에서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채널을 넓혀 판매하고 이와 함께 수익다각화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회사이면 사측의 판매 및 사업 정책이 녹아들기 쉽기 때문에 설계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을 통해 과도한 인센티브(수수료) 경쟁을 벌이자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규제에 제지당하면서 다른 생존영업방식을 펼쳤다. 바로 현금시책을 줄이되 물품으로 대체하는 등 상품 위주로 설계사들이 판매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나 자기계약 등의 문제도 발생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와 GA간 생존영업방식의 이익 나눔이 계속되다보니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가입자들의 편의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GA와 일반 보험사에 대한 경쟁으로 비춰지면서 소비자 인식에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GA의 보험영업행위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제기도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GA확산 전망에 따른 업계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하고 소비자와의 충돌을 감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보험경제학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논란, GA대리점 확산 체계 관련 위험 리스크 대응을 막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험상품 표준화 하기 위한 소비자허용·공식화체계 등 다양한 구상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 보험 종목만 다루는 단종 보험사나 TM·인터넷 등 판매 채널의 비중을 다각화로 넓혀 수익과 채널을 나누고 소비자에게도 충분한 보험상품 설명이 가능한 채널 구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서 불거지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채널간 수수료를 차등화 하지 않는 등의 개편안을 구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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