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은행권 인사태풍 시즌돌입...‘임금피크제’ 도입은?
연말 은행권 인사태풍 시즌돌입...‘임금피크제’ 도입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1.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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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측간 1년 연장 합의..세부적 논의 진행은 아직
업계 안팎, ‘임금피크制’실효성 논란..“공정평가기준”제언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 ‘인사 시즌’ 이 돌입했다. 이에 인력감축 바람·임금피크제 논의 방안이 시작되면서 뒤숭숭하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 ‘인사 시즌’ 이 돌입했다. 이에 인력감축 바람·임금피크제 논의 방안이 시작되면서 뒤숭숭하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연말이 되면서 은행권에 대규모 인사태풍 예고와 함께 ‘임금피크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규모 인적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또 해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간에 찬 반 의견이 분분해 협상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여 일정 기간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안에 각 은행들 간의 이슈(채용비리·우리은행 지주 출범 승인 등)에 따라 임원 인사 일정이 기존보다 늦춰진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내년 우리금융지주출범이 예정되면서 인사일정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조용병 회장의 신입행원 특혜채용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당장 임원들 인사일정을 공개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논의의 경우도 신한은행노조지부가 이달 선거를 앞두고 있어 끝나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도 현재는 인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12월 중순 쯤 공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논의는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KEB하나은행은 노조와 29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

매년 연말마다 은행권 인력감축 바람이 부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영향 탓으로 풀이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맞장구 치듯 은행권에 희망퇴직을 독려하면서 은행권들이 정부 눈치보기가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해 "은행들이 눈치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올려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1년 새 4대 시중은행에서만 2600여명이 넘는 행원들이 짐을 쌌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9개 국내 은행의 임직원 수는 총 11만360명으로 2017년 6월 말(11만1402명)에 비해 1042명(0.94%) 줄었다.

4대 시중은행의 임직원도 1년 새 1700명 가량이 퇴직했다. 덩달아 지방은행들도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부산은행의 올 6월 말 임직원 수는 3077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8명 줄었다.

전북은행은 1059명에서 1019명으로 40명 가량 감소했고, 광주은행(1500명)도 1년새 4명 줄었다. 반면, 대구은행(3101명)과 경남은행(2413명), 제주은행(439명)은 각각 15명, 9명, 8명 늘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의견도 연말때마다 여전히 분분하다. 임금피크제 시행은 지난201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기존55세에서 정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을 40%에서 50%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은행내부직원 말에 따르면, 눈치보기로 조직에 더 남느냐, 차라리 희망퇴직으로 갈 것이냐의 다른 고민을 던져줬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내부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단지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도’자체는 사실 정년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고용보장(급여수준)도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 시 5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직전 임금의 240~280% 수준인데 대부분의 은행은 이와 맞먹는 퇴직금을 지급해 대상자들이 퇴직을 택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금융노조와 사측 간에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근로조건 및 급여수준 등의 방안 등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은행별로 근로기준 및 급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노사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권 전문가들은 사측이 쉽사리 노조 결정을 따르지 않는 이유로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비대면 채널 비중 확대로 점포가 축소됐기 때문에 인력 감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 대상에 놓인 직원 대부분이 차라리 희망퇴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에 의견 대립을 분명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업무부서에 대한 책임 관리자나 직무를 새롭게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신입직원과 고령을 앞둔 직원 간의 세대 격차를 해소할 합리적인 임금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고령화 퇴직을 앞둔 일자리 창출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무개발·업무분할 등이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희망퇴직 재취업 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대책 강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관계자는 “나이와 임금만을 기준으로 삼는 지금과 같은 임금피크제는 계속 연말 시즌 때마다 갈등을 계속될 것”이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의 생산성과 고령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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