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 75억원 과태료 부과...'사상 최대'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 75억원 과태료 부과...'사상 최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1.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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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문혜원 기자]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75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금액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 8,800만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1,680만원 등 총 75억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는 2018년 5월 30일~5월 31일 기간 중 ◯◯㈜ 등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 5월 30일 82종목, 5월 31일 74종목, 이틀간 중복된 60종목 제외시 총 96종목(코스피 13종목, 코스닥 83종목)이다.

이어 GSI는 공매도잔고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GSI는 2016년 6월 30일~2018년 6월.29일 기간 중 총 265일에 걸쳐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했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의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수량 x 당일 종가’)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영업일 이내에 보유잔고 수량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GSI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했다.

공매도 잔고 자동보고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잔고금액 평가시 당일(T일)이 아닌 전일(T-1일) 종가를 적용한 결과, 평가금액 산정오류로 보고 누락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입공매도는 그 발생원인(실수 또는 고의)을 불문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강화된 확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해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예방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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