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무조사 중 국세청 직원 식사 접대 '논란'...괘씸죄 적용되나?
현대차, 세무조사 중 국세청 직원 식사 접대 '논란'...괘씸죄 적용되나?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11.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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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대차 세무조사 직원 징계 착수 및 전원 교체 강력 대응
국세청 "원리원칙에 따라 세금부과할 것"...현대차, 추징금 부담감 커질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중 조사요원들에 식사대접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현대차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데다 현대차 관련 업무는 물론 조사 업무 자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정가는 국세청이 현대자동차에 괘씸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27일 관련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식사접대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자체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소속 A 씨 등 3명은 지난 9월 중순경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현지확인 조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부로 진행된 것,

현대차 직원들은 현지 지리에 어두웠던 국세청 직원들을 안내하기 위해 함께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직원이 동행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출장기간 중 현대차 직원들에게 1~2차례 식사를 제공받았고, 식비는 인당 7~8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조사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 조사 후 징계절차에 나서는 한편 현대차 관련 업무는 물론 조사 업무 자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사 접대 비용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들에 대해 강력 대응하면서 접대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세청이 최근 현대자동차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원리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징금 규모가 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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