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2022년으로 연기논의...K-ICS 도입 방향은?
IFRS17 2022년으로 연기논의...K-ICS 도입 방향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1.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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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기존 원안대로 추진할 것“...보험사 연기돼도 자본확충 부담 여전
일각에선 “자본리스크 완화할 구체적 솔루션 제시돼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2021년 도입예정인 IFRS17(보험업신회계기준)이 1년 유예 여부가 논의되면서 같이 연동되는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방향도 궁금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 대비에 보험사들의 준비기간이 조금 더 있을지라도 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가 1년 연기가 되면 K-ICS도 함께 연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IFRS17와 K-ICS 양측 제도의 연착륙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신 지급여력제도다.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그간 K-ICS도입 방향이 지지부진한 탓은 당국이 무조건 IFRS17국제표준기준의 근거해 따라야 한다는 개념에 막혀 이렇다 할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IFRS17과 K-ICS이 함께 연동돼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들은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 판매를 대폭 줄이고 보장성 보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의 이익이 저성장 추세로 돌아섰다. 당국은 이에 충분한 회계분석과 시장현황 등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K-ICS는 IFRS17과 같은 보험업신회계기준이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K-ICS의 핵심은 리스크계수가 강화되는 것이다. K-ICS는 신지급여력제도 초안(K-ICS 1.0)을 바탕으로, 보험사들에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보험계약자(고객)에게 줘야할 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단, 차이점은 회계기준 경과규정에 있다. IFRS17은 국제표준기준에 근거한 준비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조정장치가 마련돼 있다면, K-IC는 민자사업에 투자 시 리스크계수가 현재 6%에서 49%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IFRS17의 문제점은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되므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유는 금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지금 금리가 2.5%라고 한다면 10년 뒤 3억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사의 적립금은 2억3436억원이 된다.

이러한 두 제도의 같은 듯 다른 차이점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고민이 깊다. 양측 제도가 연착륙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자산 수익률이 급감하고 민자시장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또 무리하게 자본금을 마련하려다가 돈이 모자라게 되면 그 만큼 자본금을 채워야 하는데 재무건전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에도 차질이 빚게 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IFRS17과 K-ICS에 대비해 RBC비율을 높이려고 후순위채·영구채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RBC의 분자)을 늘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들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본도 함께 확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1년 기간이 유예되면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K-ICS에 대한 기준 마련은 아직 못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들의 고민과는 별개로 K-ICS는 기존 원안대로 풀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IFRS17이 1년 유예가 되면 이에 맞게 더욱 견고한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건전성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체계도 논의 단계에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FRS17가 연기되면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채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며 “K-ICS도 바뀌면 자본부터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 평가에 맞게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도입 연기돼도 보험사들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K-ICS에 대해서는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어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ICS는 IFRS17과 동시 도입하다보니 자본규제를 시가평가에 맞춘다는 개념의 표현방식에 따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며 “최종 수정안이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분석가들은 K-ICS기준의 도입 방향이 IFRS17제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내표준회계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밀려 현 보험업권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과 대비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보험산업 현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당국이 제도 마련 과정에서 구제적 솔루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향후 K-ICS가 도입되면 금리·보험리스크가 급증해 자본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손해보험업 쪽에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보험사들도 신 회계기준 대비 시장리스크를 완화할 투자정책과 규제변화에 맞춰 자본관리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해식 보험연구개발원 연구원은 “지금 이슈의 쟁점은 IFRS17에 있지않다. K-ICS 도입방향에 있다“면서 “K-ICS가 도입되면 기존 신용위험으로 평가받던 방식에서 국내 보험시장위험 등에 따른 요구자본 산출방법도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중소형보험사들의 요구지분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제도의 연착륙이 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시가 평가에 따른 보험부채적정성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현행 가용자본의 정의, 손익상계와 관련한 상품구성, 할인율을 포함한 평가기준 조정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금융경영학 교수는 “보험사들은 신회계기준 대비할 경영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고, 당국은 보험상품과 접목할 자산집중위험 대비 회계 부담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료, 투자금 및 자본감시에 의존했던 구조에서 시장의 역할을 분담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앞서 지난9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시행되는 K-ICS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보험사가 자체 계획 지연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기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당국은 부채 평가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돼, 원가 기준인 현행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의 가용자본, 요구자본 산출방식도 시가 평가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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