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 이어 롯데하이마트도 ‘불법파견’ 의혹 논란
“롯데마트에 이어 롯데하이마트도 ‘불법파견’ 의혹 논란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8.10.11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의원 “"삼성, LG 등 납품업자에게 판매사원 3800명 공급받아 전국 460개 지점에 파견"
롯데하이마트 "불법 파견 아냐"...납품업체가 롯데하이마트에 도급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여명을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파견된 직원에 위반소지가 있는 업무지시도 진행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을 불법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납품업체 파견 된 판매사원에 다른 납품업자 상품 판매 등 지위를 이용한 노동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 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파견된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 관리 등에 구체적인 업무지휘와 감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는 일을 하기 이전에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에 따라 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여명으로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만1674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은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한국표준직업분류 51204)과 음료・식료품 판매(한국표준직업분류 51202)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하이마트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만약 LG에서 롯데하이마트에 판매사원을 파견했다면 LG 상품 만 판매·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롯데하이마트 파견직원이 정의당 내 비정규직 청원 게시판에 제보한 결과에 따르면 타 브랜드의 상품 판매와 진열 뿐아니라 재고관리, 상조회사 가입 등 위반요지가 있는 업무지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적발 내용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 된 판매사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게 하거나, 상품하차, 검열, 진열, 포장, 창고반입, 재고관리, 매장청소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 등 권리남용’이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롯데하이마트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위반행위가 노동법상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데 노동부가 감독 등 직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에 관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이정미 의원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인력업체의 파견은, 납품업체가 롯데하이마트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업체에서 나온 직원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타사제품 판매 강요 등 사례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내부감사를 통해 사례를 적발하고 적발 직원에 강한 징계를 처분하는 등 잘못된 점을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현장 관리자들에게 같은 매장내 직원에 인격적 배려, 법위반행위 금지 등을 교육하고 실제 개선도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쇼핑의 롯데마트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을 사전 서면 약정없이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앞서 같은 사유로 롯데마트는 2016년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검찰 고발한 사례"라며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비 부담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전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