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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뒤숭숭한 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차질 있나?일각에선 조용병 회장 구속 기각돼도 불구속 여지 있어
금융당국, “최고경영자 리스크 있으면 인수 승인 결정 고민된다”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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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미지 출처 : 각 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장 재직시절 신입행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조용병 회장이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아 CEO 리스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한금융이 최근 인수에 성공한 오렌지라이프(전 ING생명)에 대한 금융당국 승인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앞서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 관여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6부에서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2016년 동안 90여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채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그간 은행금융지주회장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구속을 기각하면서 사법부의 불공정 농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업계에서는 채용비리 의심을 받는 조 회장이 경영자의 리스크로 인해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만약 조 회장에게 불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리딩뱅크 탈환 등 경영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신한지주는 앞서 지난달 5일 라이프투자유한회사(MBK 파트너스 지분율 36.2%)로부터 오렌지라이프(舊 ING생명보험) 지분 59.2%를 2조98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그룹 산하로 편입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업계에서는 내년 초 쯤에는 인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됐던 상황이었다.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하려는 것을 두고 리딩뱅크 탈환을 노리는 승부수였다는 분석도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이 구속위기에 몰릴 경우 금융당국에서도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 관련 고민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인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심사는 현재 논의 중인 단계”라며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경영자의 도덕적 리스크 우려가 있을 경우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 경영진 리스크가 경영행보에 실제 차질이 있을까? 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보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지배구조법 31조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시 사업계획을 심사해 인가여부를 결정짓는다.

여기서 금융지주회사법(제17조)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빗대어 보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은 DGB금융지주의 박 인규 전 회장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박 회장의 경영자의 리스트로 인해 오랫동안 공석이 이어져 불투명한 거취가 경영 불안정으로 진행됐었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채용비리 사태는 사회적 도덕적 잣대와 맞물려 화두가 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경영진들의 지배구조 문제와 리더십 한계로 보고 있다”며 “최고경영자 리스크는 금융사 새 사업 인가를 비롯한 사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maya@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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