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전문가“단기적 효과 있겠으나 공급대책 병행 필요”
[9·13 부동산대책]전문가“단기적 효과 있겠으나 공급대책 병행 필요”
  • 김경종 기자
  • 승인 2018.09.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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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수요대책으로는 한계
<사진=연합>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최근 가열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단기효과에 그칠 뿐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너무 현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9.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수요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투기 억제와 대출규제에 초점을 맞춘 9·13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 급등세는 둔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형석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장은 “대출도 규제지역 내에서는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제한되고 종부세 상한도 참여정부보다 높아 이번 대책은 생각보다 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시적으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단기적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신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은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자들의 주택거래 제한인데 그간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입 영향이 컸음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급등세는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과세 규제에 집중돼 근본적인 문제인 주택공급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미 연구원은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 주택공급 부족, 거래물량 축소,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임을 고려하면 수요 대책만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광제 연구원은 “서울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재정비 멸실에 따른 절대 공급 부족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현재 시장 불안정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의 부족이라는 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동행되어야 장기적인 시장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자·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가 야기한 과잉 유동성이 장기화하는 반면 경기가 활력을 잃으며 이 돈이 갈 만한 적절한 투자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번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폭적인 공급확대 방안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유동성을 흡수할 적절한 투자상품 제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심형석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라며 “가격은 자동적으로 조정받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너무 다주택자들을 투기 수요로만 모는 등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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