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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다주택 투기행위자 지원하지 말라"다주택자 편법 금융활용 근절· 임대업대출에 LTV 40% 적용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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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9.13부동산대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회사들이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행위자에게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개최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번 대책의 취지와 관련내용의 즉각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6.19대책·8.2대책 등)가 집값을 안정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택시장을 과열되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온 점을 반영해 규제의 폭을 넓히겠다는 각오다.

실제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억원 수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다.

과거의 ‘규제지역’중심에서 앞으로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 한다는 계획이다. 즉, 실거주 목적·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출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역’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어지지 않았다”며 “집값 상승, 주택 구입부담 가중,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실수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차단된다.

단, 1주택세대 중 이사·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해 주담대는 제한된다.

1주택 세대와 고가주택 관련한 주담대 시 대출자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엔 대출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시엔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주택구입에 편법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전세대출은 2주택 이상인 세대에는 공적 보증을 금지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도입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은 국민들의 보금자리이자 삶의 안식처”라며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을 활용한 편법의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maya@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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