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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H농협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배상 판결...“명절비 같은 10만원”개인정보 유출 증명한 원고 5514명에 일부 승소 판결
일각서 4년 동안 재판 지연 카드사 꼼수 지적.. 법조계 “민사 10년 소송 제기 가능”주장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9.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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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예전에 카드사 정보 유출로 공동 소송 걸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명절 비 받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이라도 받자는 마음이었지만, 개인정보유출사건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치고는 적은 것 같습니다”

A씨는 지난2014년 N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된 피해자였다. 당시 피해자들과 단체소송을 건 후 4년이 지난 후 최종 판결을 받았다. 10만원의 피해보상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카드사·법원에서 취하는 행동이 마치 무료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 화가난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도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흘러다닐지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카드 3사 중 NH농협카드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은 그간 불안감과 걱정에 시달린 것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미지 : '카드사 개인정보 피해자 모임'블로그 캡처 화면>

실제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집단 소송카폐’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 대처에 대해 솔직한 글을 확인 할 수 있다.

13일 관련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가 앞서 12일 농협카드 고객 7831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증거를 낸 원고에 한해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현재 재판부는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7831명 중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5541명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는 2290명이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은 당시 사건관련해 용역관리자의 책임이 컸다는 입장이다. 또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은 크게 없었다며 다소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 밝히기는 어렵다”며 “외주용역업체 대상 내부적으로 처벌관련해서도 민사를 할지 형사를 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시스템 사후관리에 대해 언급했다. 사건이후 전산본부 작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는 주장이다. 농협은행은 “전산본부 하드웨어 강화, 내부 전산망 분리, 각종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최후 책임자를 두고 CI CPU 따로 임원 두고 보안관리 부서 마련 등 철저한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정보유출사건 이후 금융위원회에서도 큰 경각심을 느끼고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 ISAC(정보공유분석센터)기관인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관련 조직을 통합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민간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처가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번 판결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해당 금융기관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NH농협카드 사건을 담당했던 이흥엽 변호사는 “이번 배상책임 판결은 법원이 카드사 파산될 까 우려된다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관리자 책임수준에서 그친 수준”이라며 “피해자들은 패소될 수 없는 상황이고, 채무이행과정 중 계약과정에 있어 카드사의 책임은 피할 수 없으므로 민사 10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등법원의 위자료 판결은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2심, 3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신용카드 유출정보 관련 손배소 21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지난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B국민, 롯데카드 등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코리아크레딧뷰(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때 유출된 건수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터진 이유가 카드사들이 제휴를 핑계 삼아 무분별한 제3자 정보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은 USB를 이용해 쉽게 데이터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카드사 내부 기본 보안망이 취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혜원 기자  maya@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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