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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핀테크 규제 프레임워크 대폭적인 변화 필요비은행금융기관 핀테크ㆍ혁신 금융 약 80여 개 규제 권고안 발표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8.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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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혁신 장려를 위한 규제 간소화, 서비스별 규제 현대화, 혁신 서비스를 위한 샌드박스 도입, 소비자 금융정보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핀테크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3772, `17.2.3)에 따라 2017년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네번째 보고서에는 비은행금융기관, 핀테크, 혁신 금융에 대한 약 80여 개의 규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앞서 2017년 6월 은행권∙신용조합 규제 검토 보고서, 10 월 자본시장 규제 검토 보고서, 10 월 자산운용∙보험업에 대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혁신이야말로 미국 경제성장의 초석(cornerstone)이며 책임감 있는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현존하는 핀테크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큰 폭의 변화를 제안했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주정부 및 의회의 행정∙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기관의 혁신에 전도유망하다고(promising) 평가하였으나 암호자산 등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 장려를 위한 규제 간소화, △서비스별 규제 현대화, △혁신 서비스를 위한 샌드박스 도입, △소비자 금융정보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 강화 등이다.

재무부는 먼저 현재 핀테크 업체들이 미국 주정부의 상이한 규제 적용으로 주별 라이선스 등록, 컴플라이언스 이행 등 저효율 ∙고비용의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혁신장려를 위해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대출∙결제업체 라이센싱의 패스포팅 권리 허용, 은행권의 제 3자 파트너십 지침 통일 등 규제의 조화로운 설계를 제안했으며, 통화감독청(OCC)의 특수목적 연방은행 (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charters) 자격 부여와 연방 차원의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또 통화감독청은 재무부 보고서 공개 후 곧바로 핀테크 업체들의 특수목적 은행 자격 신청을 허용한다고 응답하고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특수목적 은행 자격을 얻더라도 납세자 보호를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하는 예금상품 취급은 불허하고,  연준도 특수목적 은행들에 대한 결제 시스템(FedWire, ACH 등) 접근 허용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또한 대출, 결제, 재무계획 등 서비스별 규제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생산적인 협업을 위해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적 개념 정립도 언급했다.
은행의 대출기관(true lender) 역할 지정하고, 단기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은행은 주별 대금업법(State Usury Law)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은행 본사가 위치한 주(Home State)의 금리상한을 전체 대출에 적용하나 최근 법원이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은 핀테크 업체를 대출자(True Lender)로 간주하고 주별 금리상한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사례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논란이 되어온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단기 고금리대출 규제(payday rule)는 상품에 대한 니치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며 주정부 차원의 제도만으로도 관리∙감독은 충분하다고 표현했다.

재무부는 통합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강조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핀테크 업체들이 신규 서비스를 시험해보고 이에 적합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연방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국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샌드박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리조나 주는 자체적으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리노이 주, 델라웨어 주, 와이오밍 주는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연방 차원의 협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재무부는 소비자 금융정보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디지털화,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머신러닝과 같은 확장성있는(scalable) 기술의 발전으로 고객금융정보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데이터 접근, 보안, 책임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오는 2020 년 디지털 데이터(digitized data) 생산량은 2009 년대비 40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금융소비자 데이터보안 기준을 마련한 주정부는 13개에 불과함을 지적 했다.

재무부는 수년간 여러 공청회와 제안이 있었지만 여전히 통합 규제프레임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가 연방 데이터보안 및 유출신고 단일법률(data security and breach notification law)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및 채권추심법률(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테크업계는 재무부의 금융 혁신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및 주정부 간 반응이 엇갈리면서 향후 권고안이 시행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부가 비은행금융기관의 소비자편익 제고 영향을 높게 평가하면서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톤을 유지함에 따라 결제업체, 온라인 대출업체 등 핀테크 업계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FIN, 구글·애플·아마존·페이팔 및 핀테크 연합등은 낡은 금융 규제를 현대화하려는 강력한 신호이며 향후 의회와의 협업과 관련 정책 업데이트를 기대했다.

Stroock LLP는 권고안이 단시일내 집행되지는 못할 것이나 재무부와 OCC의 혁신 금융에 대한 긍정적 입장 및 적극적인 행보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등을 포함한 주정부 및 감독기관, 소비자 단체가 연방 규제 마련에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규제 현실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장은 보고서에 대해 “현존하는 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시장 보호법 회피를 통해서만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리석다”며 “주정부의 강한 규제 내에서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업체가 장기 생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감독청의 특수목적 은행자격 신청 허용 발표를 두고 해당 권한이 국가 은행법(National Bank Act)에 의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무부가 잘못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사선 기자  k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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