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법적 판단에 맡기겠다"
한화생명,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법적 판단에 맡기겠다"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8.08.1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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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불수용의견서 제출...금감원 "다음주 입장 밝힐 것"
<사진=한화생명>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안을 거부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낸 바로연금보험 조정결정에 ‘불수용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분조위는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금감원 분조위가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850억 원으로 해당 가입자는 2만5000여명에 달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은 상속 만기형으로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낼 경우, 보험료 운용수익의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되면 보험료 원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약관 상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는 표현대신 ‘책임준비금을 고려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연금에서 책임준비금을 제외하지 말 것이며 차감한 금액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한화생명은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화생명이 제출한 불수용 의견서에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생명 측은 "많은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결과 금감원의 조정안은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며 “권고안에 의해 법적 판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요건 해석에 따라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으며 주주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후 소송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이 나와서 법원에서 패소한다면 동일 건과 소송기간 중 소멸시효가 만료된 건에 대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삼성생명의 '금감원 일괄지급 권고 거부' 상황과 닮아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달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근거가 없어, 가입설계사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만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즉시연금 권고안을 거절함에 따라 금감원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최근 홈페이지 내 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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