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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7ㆍ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8.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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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0~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받는다. 누진제가 적용돼 2구간(201∼400kWh)에서는 2배인 1kWh당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3배인 280.6원이 부과된다.

당정은 이번에 1단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렸다. 종전이라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200kWh까지는 1kWh당 93.3원, 200kWh를 초과한 100kWh분에 대해서는 1kWh당 187.9원을 내야하지만 7~8월 두 달간은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이 부과된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 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사선 기자  k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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