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동차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30억원 환급
보험사, '자동차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30억원 환급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8.07.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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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3년간 총 7천여명에 일인당 평균 42만원 돌려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보험사기범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보험사로부터 인적 피해보상으로 2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2016년 8월 A씨는 고의사고 유발 및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험계약자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 요율을 소급, 정정받았으며  2017년 7월 경 사고 이후 계약 7건에 대해보험료를 240만원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돌려받은 사고피해자는 7000여명이며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약 30억 원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회사들이 총 7000여명에게 30억원을 돌려줬으면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올해 5월말 기준 현재 3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1%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기에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51명의 보험계약자에 환급보험료와 해당 보험사 연락처를 안내하고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금감원은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사이에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중계제도는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해 계약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이 발생한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500만원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같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수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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