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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8천억 달해...금감원 '일괄구제' 추진삼성생명 이달 중 일괄지급 여부 결정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8.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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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를 4300억원으로 파악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5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각각 850억, 700억원으로 알려져 삼성·한화·교보 등 상위 3개 보험사 사례를 합치면 총 8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파악시 1조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서도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며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의 민원에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민원사례는 연금가입자가 매월 연금을 받다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형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최저보증이율 연 2.5%를 지키지 않고 약관상 주게 되어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또한 조정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이달 이사회를 통해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한 일괄지급여부 결정은 사실이고 추후 일정은 이사회가 열린 후에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6월에 열린 한화생명 민원제기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로 보고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해 의견 개진 기간을 연장하고, 다음달 초에 지급결정을 수용할지 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소형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DB생명, 신한생명 등은 금감원의 일괄구제에 추진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KDB생명, 하나생명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윤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함께 암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적극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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