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수장, '금융소비자 보호' 언행일치해야
[기자수첩] 금융당국 수장, '금융소비자 보호' 언행일치해야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7.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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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차갑다. 매년 반복적으로 외치는 메아리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강도를 강화하겠다”며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권에 칼을 빼들었다.

윤 원장은 이날 “최근 금융권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나고 있는데 감독 강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소비자 보호쪽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해 지금부터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사전정보 제공부터 상품 판매·이용, 사후구제까지 금융상품 이용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판매 제한 등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문제는 외면하고 금융사 입장만을 대변해 진정성 없이 말로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유령배당 사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감독당국은 여전히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대출금리를 조작하다 적발된 은행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데다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상정한 금융당국에 비난이 쏟아졌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대출금리를 조작한 은행들을 공개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고의성’과 ‘반복성’을 따져 제재 방안을 찾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지만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다.

이제는 말로만 민원을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외치지 말고 금융사들이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초리를 과감하게 들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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