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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인상 1450조원 가계부채 '빨간불'금융 취약계층 고금리 2금융 이용 높아 이자부담 충격 더 커...금감원, 과도한 금리인상 경고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6.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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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75~2.00%로 인상하면서  1450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른 시간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실질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다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50조원을 돌파해 한국경제 뇌관으로 불리우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빚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았던 취약차주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면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상호금융,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66.4%에 달해 금리인상기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1.5%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14조6000억원 증가한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연평균 이자는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전문가들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달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올해 금리인상을 연 3회에서 4회로 인상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장금리는 2016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지속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16년 9월 1.31% 저점을 기록한 뒤 올 4월 1.82%까지 올랐다. 지난달에는 1.79%로 주춤했으나 역대 최저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0.4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 역시 2016년 11월 한 차례 급등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이후 계속 동결 중이지만 시장금리는 이처럼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4월 24일에 3%를 돌파했다. 이 영향으로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4월 12일 2.590%에서 지난달 15일 2.803%로 단기 급등했다.

금융권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대출금리도 줄줄이 인상되고, 이로인한 부실화도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2%에서 1분기 말 0.56%로 0.04%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주택담보 외 대출의 연체율이 1.30%에서 1.42%로 0.12%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4.5%에서 4.9%로 올랐다. 이중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6.1%에서 6.7%로 0.6%포인트 뛰었다. 상호금융조합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1.2%에서 1.4%로, 이 가운데 신용대출 연체율은 1.4%에서 1.7%로 각각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미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데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이들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하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미 금리인상에 편승해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 행위도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경고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가계의 이자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중채무자를 비롯해 노년층이나 저소득층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취약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사선 기자  k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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