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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제한 경북 7개지역 건축사회 철퇴시정명령과 1억3200만원 과징금 부과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6.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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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실적과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혐의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200만 원을 부과했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가 20명, 상한금액 2,000만 원, 회차변경 최대인원이 2명이라 가정하면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한 건축사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건축사가 2,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18명 이상의 건축사의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은 4,000만 원으로 증가(회차변경)돼, 4,000만 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하며, 이런 과정이 매번 반복됐다.
 
이런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했다.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건축사에 대해,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군위·의성과 예천 지역의 신규 가입 건축사는 1년, 영양·청송 지역의 신규 가입 건축사는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없었다.
 
이러한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각 건축사회에 부과한 과징금은 상주 1천800만원, 울진·영덕 1천100만원, 영주·봉화 500만원, 안동 2천500만원, 영양·청송 1천600만원, 군위·의성 4천500만원, 예천 1천200만원 등 총 1억3천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사선 기자  k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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