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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올해 고용 감소 최대 8만4000명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8.06.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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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올해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4일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3만6000 8만000명이다.

KDI는 미국과 헝가리에 사례를 분석,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KDI는 그러나 올 들어 4월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도 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영향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 고용감소폭 5만8000명 중 일부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음식숙박업에서는 추이 변화가 없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확대됐지만, 15∼24세 취업 감소는 제조업 2만 명, 도소매업 4만 명에 불과해 인구감소나 다른 요인에 기인한 부분을 제하면 최저임금영향이 작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할 경우, 고용 감소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되는 등 등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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