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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건설단체 탄원
  • 정동진 기자
  • 승인 2018.05.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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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정동진 기자]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해달라며 정부 탄원과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하고 건설업 경영여건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단체는 2만8411개 건설회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과 근로 여건 악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이며, 공공공사만 수행하고 있는 3천121개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4.6%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단체는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 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3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동진 기자  jd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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