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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심각한 보고서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8.04.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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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몇 해 전, 전경련은 ‘사자성어로 본 중국 경제의 변화’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 자료에서 중국 경제를 5가지 사자성어로 풀이하고 있었다.

① 토사구팽(兎死狗烹). 경제개방 초기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끌어들인 외국자본을 이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밀어내며 푸대접하고 있다.

② 자급자족(自給自足).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가공무역 수출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③ 유아독존(唯我獨尊). 중국은 어느새 수출 1위 품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자리 잡고 있다.

④ 환골탈태(換骨奪胎). 싸구려 상품만 수출하는 줄 알았던 중국이 완전히 달라졌다. 2011년 사무회계·컴퓨터장비 수출은 185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88억 달러보다 21배 많았다.

⑤ 괄목상대(刮目相對). 2012년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은 1만8627건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1848건에 불과했다.

재계를 대표하던 전경련은 중국 경제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괄목상대하게 성장한 중국 경제에게 우리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중국이 우수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이를 ‘대륙의 실수’라며 대단치 않게 여긴 적 있었다.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었다. ‘대륙의 역습’이라고 말을 바꾸며 경계하기도 했다.

그 괄목상대한 중국에게 제조업 경쟁력을 이미 추월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라는 보고서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CIP가 중국보다 뒤졌다는 보고서다.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CIP가 우리나라는 2015년 5위였는데 중국은 3위였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위를 유지하다가 2015년 5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2008년까지 10위권이었다가 2009년 6위, 2012년 5위에 이어 2015년에는 3위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철강·석유화학·기계·자동차·조선·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8대 주력산업의 위기 조짐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작년 4분기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0.8%로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자료도 있었다. 4분기 점유율이 저조함에 따라, 연간 중국 시장 점유율도 당초 전망 2.4%에서 2.1%로 낮아지면서 점유율 순위도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작년 4분기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 10위권에 든 브랜드는 5위를 차지한 애플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른바 ‘제조 2025’로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더니, 결국 추월해버린 단계에 오른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을 미워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판소리 춘향가를 인용하며 대기업을 때리고 있었다. “춘향가 내용 중 한편에서는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피눈물을 떨구고 있다는 내용이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몽룡의 시 앞부분인‘금준미주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을 언급한 듯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일 수 있는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원해줘도 부족할 판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더욱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용준 기자  dd0930@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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