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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관철" 금감원장 취임…목타는 인터넷전문은행김기식 "감독업무서 예외 안둬"…업무방향 일관성 강조
자본확충 시급한 인터넷전문은행…"시장이탈 우려도"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4.0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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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일 취임함에 따라 금융권의 신경이 금융당국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당국의 권위를 위해 감독업무의 일관성을 지킬 것이란 점에서 감독업무에 있어서 예외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경쟁력 제고와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필요한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일관되고 통일된 감독업무 방향으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에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이라며 "이 때문에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예외를 둬서는 감독업무의 일관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선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산업자본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없다.

금융권에서는 작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통해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인 김 원장이 취임하면서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 원장은 정무위 국회의원 시절에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이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다. "19대 국회 임기 내에 은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성장 기대감이 꺾였다며 암울한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하는 케이뱅크는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김 원장의 취임으로 일부 주주들이 증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지연되자 자본금이 빠르게 소진돼 작년 9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한 차례 더 증자에 나서려 했지만, 규제 완화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던 주주들이 일부 이탈하면서 증자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금융권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신의 의견을 강경하게 관철했던 김 원장이 취임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더욱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며 "케이뱅크 유상증자만 해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이탈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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