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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뉴 롯데' 최대 위기스포츠재단 출연 70억원, 강요·뇌물 인정…"뇌물, 공정성 가치 훼손…엄히 처벌해야"
월드타워 면세점 존폐위기·호텔롯데 상장 연기될 듯…日 롯데 경영권 잃을 수도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8.0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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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가 비상에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국정농단, 신동빈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최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면세점과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와 호텔롯데 성공 상장을 통한 롯데그룹 지배권 강화 위해 통의 요구에 따라서 K재단에 70억이라는 거액 뇌물 공여했다”며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심사 탈락하는 사건 경험한 다음 특허 취득 절실했던 신 회장의 입장에서 통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짐작 간다”고 밝혔다.

다만 “신 회장과 비슷한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 하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되며 분명 유리한 요소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 운영하거나 특허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은 물론이고 정당 경쟁 통해 노력하는 자들의 허탈감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거액 뇌물 공여하는 피고인 선처하면 어떤 기업인도 노력하기보다는 위험 따르지만 손쉽고 직접적 효과 있는 뇌물공여 선택하고싶은 유혹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뇌물은 공정성 가치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은 감경 사유가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롯데는 비상에 걸리게 됐다. 지난해 롯데지주주식회사를 출범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 해소하며 ‘뉴 롯데’의 닻을 올렸으나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다.

특히 한·일 롯데의 ‘원 리더’인 신 회장이 법정구속이 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도 위태롭게 됐다. 신 회장은 츠쿠다 다이유키 사장과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의 기업문화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시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롯데지주는 공동 대표이사인 황각규 부회장 대행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황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을 맡아오다 롯데지주 출범 후 신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로 국내 경영 전반을 책임져왔다. 반면 신 회장은 프랑스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오가며 해외시장 개척을 맡고 있었다.

또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와 관련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생겼다. 관세청은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특허 취소로 문을 닫은 후 일터를 잃었던 월드타워점 직원들은 지난해 1월 재개장 후 불과 1년여만에 다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밖에 올해 예정됐던 호텔롯데 상장도 타격을 입게 됐다. 당초 롯데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려 했으나 총수의 구속으로 경영투명성 부문에서 타격을 입게 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장 확장 공사를 진행해 면적을 국내 최대 수준까지 넓혔다”며 “특허가 박탈되면 증축 매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운영을 접어야 해 손실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여용준 기자  dd0930@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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