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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車사고…산재보험·車보험 어느 것이 유리할까자손특약 가입자라면 車보험 유리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2.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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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출·퇴근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정부는 산재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손해(이하 자손)특약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게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초 출퇴근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산재로 신청하도록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수준의 보험급여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보험의 자손특약에 한정하면 틀린 내용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자손특약 가입자라면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청구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자손특약은 운전자나 그 가족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손 가입률은 91.6%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돼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손 특약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만,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금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급여를 받고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제하고 보험금을 준다. 자손특약 약관에 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에서 자손특약 보험금을 받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100% 지급한다.

앞서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손특약 보험금의 공제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자손특약은 순수 상해보험이고 산재보험은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자손특약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것을 먼저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진다. 단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청구한다고 해서 항상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금 둘 다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별로 약관의 공제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따라 공제 대상을 제삼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또는 '보상받을'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정이 '보상받은' 금액인 경우 자동차보험금 청구 당시 산재보험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둘 다 전액 받을 수 있지만, '보상받을' 금액의 경우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금이 공제되고 남은 보험금만 받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간주했다.

정종진 기자  whdwlsv@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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