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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신동빈 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은?檢, 신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오는 13일 1심 선고
法 "삼성은 국정농단 피해자"…신 회장 재판 영향 미칠 듯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8.02.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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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기일 오는 13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신 회장과 최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황이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2주 이상 미뤄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득을 대가로 최씨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회장은 최씨의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신 회장의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를 참고할 뜻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중요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의 징역 5년을 뒤집은 판결이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재판결과가 뒤집어졌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정치권력에 의해 겁박당한 피해자’라고 본 셈이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사건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봤으며 1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항소심의 프레임은 신 회장의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면세점 특허 취득의 경우 지난 2015년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억울하게 고배를 마신 정황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면서 롯데가 피해자라는 신 회장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롯데 측은 “이미 지난 2015년 11월 잠실 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애초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이미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특혜를 바란 출연이었다면 70억원 추가 기부 요청에 “35억 원으로 깎아달라”, “돈이 아니라 건물을 짓겠다”고 요청하며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용준 기자  dd0930@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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