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드시 필요…수위는 조율"
"가상화폐 규제 반드시 필요…수위는 조율"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1.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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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투기 과열 잠재워야"
거래소 폐쇄는 부처 협의 필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말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 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규제 수위에 대해서는 부처간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실시간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하고 있다"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가 박 장관 발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거래소 폐쇄 등 강경 방침의 실행은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거래소 폐쇄와 같은 강경 규제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거래소 폐쇄 법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연 뒤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만큼 앞으로 입법 전까지 정부는 '거래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행성 게임인 '바다 이야기'를 방치했다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했던 전례에 비춰 사행성 투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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